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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잘아는 친구들 있나??

ㅇㅇ(116.127) 2024.12.15 01:23:04
조회 117 추천 0 댓글 5

보니까 총리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거는 박근혜때 그거 하지말자고 안했던 사례 만들어놔서 힘들수도 있는데

물론뭐 그렇다해도 내생각에 법리상 총리대행이 대통령의 권리를 다 이어받은거니까 해도 될거같긴하다만


대통령 말고는 저거 임명 못하는거같은데

근데 그러면 어짜피 한덕수가 임명하는거면

우파 판사 3명 임명해버리면 되는건데?


그래서 한덕수도 탄핵할라는거야?

한덕수 다음은 대통령역할이 누구한테 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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