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인데 헌재 념글 질문좀 하자

야갤러(222.119) 2024.12.15 01:25:35

조회 156 추천 1 댓글 4

7cf3c028e2f206a26d81f6e44788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어쩌구 한 념글 보니까,

1) 원래 헌재에서 9명이 판결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6명,

이 상황에선 6명 만장일치 돼야 탄핵됨

2) 여기서 현 국무총리가 나머지 3명 임명 할 수 있냐 아니냐 문제가 갈리는데

과거 추미애가 박근혜 탄핵시국 당시 "국무총리가 임명 불가"라고 태클 걸었고

그게 선례로 남아서 이번 헌재에서도 적용될 가능성 있음

이거임?

근데 이번에 190석이 머릿수로 탄핵 계속 밀어붙인것처럼

또 맘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5928165	개심각한게 민지(뉴진스) 가 와서 사귀자해도 거절할거같음… [1]	스쿠마	02:26	204	1
15928162	새벽야갤보면 페미 이해됨 ㄹㅇ ㅋㅋㅋㅋㅋ	야갤러(222.105)	02:26	297	5
15928161	트럼프는 재밌는데 이재명은 노잼임	ㅇㅇ(118.235)	02:26	152	1
15928159	네이트판 댓글상황	ㅇㅇ(118.235)	02:26	276	0
15928158	전언론 연예게 동원했는대도 탄핵분위기가 생각보다 안올라오노	ㅇㅇ(118.235)	02:26	55	2
15928156	유치원 자원봉사할때 찍은 몰카gif.	ㅇㅇ(112.148)	02:26	517	15
15928154	내가 시원하게 달린다 병신들아	ㅇㅇ(121.133)	02:25	539	8
15928153	한동훈은 민주당 대선후보자리 노리는거라는 글 일리있음	ㅇㅇ(116.127)	02:25	64	0
15928152	탄핵으로 대통령 수술시키고,	야갤러(220.87)	02:25	238	1
15928151	가끔 속옷리뷰 보고 자위함 [3]	야갤러(118.40)	02:25	192	1
15928149	뻑가 면상 공개 [2]	야갤러(221.161)	02:25	510	5
15928148	석열아..나 너무 힘들어.. [1]	ㅇㅇ(125.135)	02:25	316	0
15928147	ㅈㅁ ?	ㅇㅇ(125.183)	02:25	426	0
15928144	근첩들 개추시 니에미	야갤러(117.111)	02:25	332	2
15928143	나 정상이냐 [1]	ㅇㅇ(118.235)	02:25	109	3
15928142	루돌프순이 뒤질래 진짜	ㅇㅇ	02:25	143	0
15928139	야갤 물 역대급으로 애미애비 뒤졌으면 개추ㅋㅋ	ㅇㅇ(211.206)	02:24	309	12
15928138	진지하게 어제(금요일) 밥 딱 한끼 먹음	스쿠마	02:24	130	0
15928137	그분이 보이면 개추	ㅇㅇ(118.129)	02:24	351	4
15928136	베이글녀 ㅁㅌㅊ?	독설뱀	02:24	352	0
15928135	찢수니 [1]	야갤러(116.36)	02:24	490	3
15928134	ㅈㅁ? [1]	야갤러(175.203)	02:24	588	5
15928133	20-30대 한녀들은 생각보다 일본을 더 좋아한다 짱깨만모르노	ㅇㅇ(118.235)	02:24	36	0
15928132	혜경궁도 존나 븅신인데 [1]	야갤러(183.99)	02:24	67	0
15928130	토르킬 용자 구하면 개추 ㅋㅋㅋㅋ	야갤러(58.225)	02:24	264	3
15928129	똑똑한 바보	야갤러(59.27)	02:24	56	0
15928128	본인이 레즈 야동만 본다 개추 [1]	ㅇㅇ(211.234)	02:24	349	3
15928127	법잘알 윤석열의 매운맛 좀 봐라 전과4범새끼야 [1]	ㅇㅇ(121.129)	02:24	60	1
15928126	어린이좀 더 올려주라	ㅇㅇ(112.148)	02:24	360	3
15928125	진짜 10상남자:갤로그 공개하는 놈 [2]	일식고양이	02:24	74	0
15928124	ㅊㅅㅇ	야갤러(112.186)	02:24	431	0
15928122	아 배고파 [4]	포장;)	02:24	306	4
15928121	뇨 [3]	ㅇㅇ(118.129)	02:24	102	7
15928120	뮤	ㅇㅇ(118.129)	02:24	25	0
15928119	현	ㅇㅇ(118.129)	02:24	34	0
15928115	두창견 가발견 2년 전만해도 [1]	굥정	02:23	193	1
15928114	●	독설뱀	02:23	281	0
15928111	얘들아 어떡하냐 [3]	ㅇㅇ(118.235)	02:23	407	2
15928109	암만 발악해도 결국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거임	ㅇㅇ(106.101)	02:23	96	1
15928108	조국 출석일수 늘린 재판 5년걸림,내란죄 심판동안 탄핵재판정지 [1]	ㅇㅇ(121.129)	02:23	36	0
15928107	코로나전 명동 짱깨밭이었는데 탈중국하고 명동 상권 더 살아남	ㅇㅇ(118.235)	02:23	22	0
15928106	이재명 <- 쌍특검 제안했던 사람임 ㄹㅇ	야갤러(125.180)	02:23	33	0
15928105	단일로 어떤 후보가 보수에서 나와도	ㅇㅇ(211.196)	02:23	30	0
15928103	좌파들이 설치는 행태를 보면	ㅇㅇ	02:23	101	2
15928102	딴거 다 제끼고 이새끼 사윗감으로 충분하면 개추 ㄱㄱ	ㅇㅇ(112.148)	02:23	161	2
15928100	나만 겨울에 패딩<이새기안입음? [6]	ㅂㅅㅂㅅㅂㅅ	02:23	134	1
15928099	네이버 지도에서 발견한건데 이게 도대체 뭘까? [4]	야갤러(14.52)	02:23	252	1
15928098	야랄난 여의도 공원.jpg	99위드	02:23	273	0
15928097	한가발은 걍 눈치가 없음	ㅇㅇ(58.29)	02:23	56	3
15928094	지금 야갤물 ㅁㅌㅊ?? [7]	ㅇㅇ	02:22	426	1
뉴스	김수현·황정민→에스파·데이식스까지…김태호 PD 새 예능 초호화 라인업 [종합]	디시트렌드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