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고려대로스쿨 다니는데 헌재9명 못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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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갤러(59.14) 2024.12.15 03:34:45

조회 117 추천 0 댓글 10

국회에서 3명 추천 올리는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

국회 3인 임명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함.

헌법 재판관

대통령 직접 임명 3인

대법원장 임명 3인(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

국회 3인(대통령이 임명함)

즉 9명 모두 대통령이 직 간접적으로 임명하는거나

마찬가지라 함.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때 헌법 재판관 임명 한적 있는데

그거는 이미 박근혜 헌재에서 탄핵된 뒤라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으로 한거고

지금은 윤석열이 탄핵 당한게 아니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이건 해석의 여지도 있고

대통령이 멀쩡히 있어서 국회 3인은 임명자체가 안된데.

지금 6명 만장일치 안나오면 탄핵 사실상 불가.

4월되면 문재인이 임명한 2명 임기 끝이라.

그 전에 무조건 판결 날거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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