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고려대로스쿨 다니는데 헌재9명 못한다함

친구 고려대로스쿨 다니는데 헌재9명 못한다함앱에서 작성

야갤러(59.14) 2024.12.15 03:34:45

조회 128 추천 0 댓글 10

국회에서 3명 추천 올리는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

국회 3인 임명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함.

헌법 재판관

대통령 직접 임명 3인

대법원장 임명 3인(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

국회 3인(대통령이 임명함)

즉 9명 모두 대통령이 직 간접적으로 임명하는거나

마찬가지라 함.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때 헌법 재판관 임명 한적 있는데

그거는 이미 박근혜 헌재에서 탄핵된 뒤라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으로 한거고

지금은 윤석열이 탄핵 당한게 아니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이건 해석의 여지도 있고

대통령이 멀쩡히 있어서 국회 3인은 임명자체가 안된데.

지금 6명 만장일치 안나오면 탄핵 사실상 불가.

4월되면 문재인이 임명한 2명 임기 끝이라.

그 전에 무조건 판결 날거라 함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5930938	세상에 극우가 많아진 이유...jpg [1]	ㅇㅇ(110.9)	05:54	151	9
15930937	대선 이기고 총선 좆같이 말아먹어도 윤카 지지 한당께	ㅇㅇ(106.101)	05:54	42	1
15930936	일찍 일났노	ㅇㅇ(220.119)	05:54	21	0
15930933	계엄이무섭냐? [2]	파워보스(118.235)	05:54	34	3
15930932	윤석열 국힘이라고 국힘욕하는새끼많은데	ㅇㅇ	05:53	36	0
15930930	168cm/98kg 연애가 하고십읍니다... [10]	나키리	05:53	86	0
15930929	탄핵 안되고 질질 끄는것도 민폐긴해	ㅇㅇ(14.40)	05:53	22	0
15930928	민주당갤 여기 걍 독재갤 아님?? [1]	ㅇㅇ	05:53	36	3
15930926	노래 제목좀 알려줘 가사가 한글자도 안떠올라서 못찾음 [1]	ㅇㅇ(118.235)	05:53	39	0
15930925	본인 키 185cm 몸무게 95kg 헬스경력 3년인데 [1]	ㅇㅇ(220.92)	05:53	41	0
15930923	4050들 이 시간에 깨나 보네 [1]	ㅇㅇ(219.255)	05:52	81	3
15930922	우파들이 좆망하는 이유 .fact [2]	ㅇㅇ(61.42)	05:52	91	3
15930921	이재명이 출산률 올리려고 북한 여자들 한국으로 무상공급하면 어떰	야갤러(61.42)	05:52	22	0
15930920	야순이 알찌찌 2탄	야갤러(117.111)	05:52	197	3
15930919	김건희	왕초(121.182)	05:52	82	1
15930917	대한민국은 인제 아랍에미레이트 처럼 되는거지 ㅇㅇ	야갤러(125.133)	05:52	34	2
15930916	여기 좆나 웃긴새끼들 많은게 [3]	야갤러(110.9)	05:51	134	2
15930914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문제네	야갤러(112.162)	05:51	68	1
15930913	김건희 갈굴 생각에 정청래 싱글벙글 할 듯 ㅋㅋ	ㅇㅇ(118.235)	05:51	50	0
15930911	충격)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현재 민심 이거 맞냐? [2]	ㅇㅇ	05:51	110	6
15930910	여름미 보고 싶으면 개추	야갤러(223.38)	05:51	45	2
15930908	아직안자는애?	ㅇㅇ	05:50	115	3
15930907	유튜브코리아 도 좌파들이 장악함 [3]	ㅇㅇ(39.7)	05:50	119	7
15930905	안철수 간잽이 프레임이 진짜 역겨운짓임	ㅇㅇ(211.205)	05:50	44	2
15930904	보수 10년 집권하고 재앙이가 됐는데 바로 정권교채 당한거보면 조선인은 [1]	야갤러(61.42)	05:50	33	0
15930903	아따 윤카 지지하는 우덜 15%만 깨시민 이랑께?	ㅇㅇ(106.101)	05:50	49	3
15930902	나라걱정하는 새끼들 특징: 지 인생은 주말새벽에 야갤이나 하고있음 [3]	야갤러(117.111)	05:50	72	5
15930901	김건희 참교육하는 남구	야갤러(223.38)	05:49	34	0
15930900	한국이 중국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ㅇㅇ(182.225)	05:49	36	0
15930898	이재명이 대통령되어도 험난하겠네 [1]	캄프누	05:49	79	0
15930897	야갤보면 좆반도 보수라는게 희망이 아예 없다는게 바로보임 [2]	야갤러(108.50)	05:49	39	0
15930896	윤석열은 나루호도 류이치가 될수있을것인가..	야갤러(121.145)	05:48	23	0
15930895	여기갤만봐도 그냥 엠창인생인데 69시간 찬성하자나 좆도 모르면서	야갤러(125.133)	05:48	29	0
15930893	지금 눈치 빠른사람이면 민주당에 붙지	야갤러(61.42)	05:48	28	0
15930891	윤석열 이번 담화영상 조회수 폭발이노	ㅇㅇ(175.119)	05:48	37	0
15930890	근데 이 나라는 여성 징병보다는 [1]	야갤러(110.9)	05:48	73	2
15930889	냉정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파벌 싸움할때가 아님. [3]	ㅇㅇ(118.235)	05:48	71	1
15930888	본인 포지션은 뭐임? [5]	ㅇㅇ(118.235)	05:48	115	0
15930887	야순이 어떠냐고!! 좃같은 씨발새끼들아 댓글좀달어ㅗ [5]	야갤러(124.199)	05:47	218	7
15930885	이순신 살아돌아왔으면 일단 좌파새끼들 한대모아서	ㅇㅇ(59.16)	05:47	24	1
15930884	야붕이 자러갈게 [3]	버들붕어	05:47	90	1
15930882	국정마비 맞는거 같은데ㅋㅋㅋㅋ	ㅇㅇ	05:46	134	12
15930881	쿠팡 일하는 새끼들이 보수지지하는것만봐도 그냥 이나라 국민은 [2]	야갤러(125.133)	05:46	67	0
15930880	mbc가 얼마나 좌좀이고 빨갱이냐면 [1]	■x(149.50)	05:46	123	10
15930879	이재명 "한국 민주주의 지지해준 美와 우방국들에 감사" [6]	ㅇㅇ(223.62)	05:46	122	1
15930877	[속보] 6년전..콩고 시민단체...한국 선관위 항의 방문 ㅋㅋ.gif	야갤러(118.235)	05:46	107	6
15930876	느그들이 좋아하는 응원봉들고 헌재관도 탄핵해봐 ㄹㅇ [2]	ㅇㅇ(59.16)	05:45	66	2
15930875	근데 진짜 나라 좆된거 같다 [7]	ㅇㅇ(123.214)	05:45	286	20
15930873	내란수괴 구속 언제되누?	ㅇㅇ(1.243)	05:45	24	0
15930872	진짜 나라 개같이 망한듯ㅋㅋㅋㅋ [1]	ㅇㅇ(175.121)	05:45	67	6
뉴스	[포토] 작품 설명하는 무스키아	디시트렌드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