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이라도 임명하는건 안된다는데

대행이라도 임명하는건 안된다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2.15 07:46:10

조회 97 추천 0 댓글 10

애초에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현상유지가 기본이라 장관들 공석 생긴거 임명하면 현상유지에 위배되는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도 현상유지에 위배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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