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대행은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야갤러(121.128) 2024.12.15 07:50:50

조회 70 추천 0 댓글 6

궐위는 뭐 두창이 미래 이야기고

사고에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가 포함되는 모양인데

궐위나 사고나인거 보면 둘의 권한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임

한마디로 파면 이후고 뭐고 헌법재판관 임명 정도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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