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한다는건 잘못된 상식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한다는건 잘못된 상식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150) 2024.12.15 10:36:27

조회 98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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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니까? 법적인 제한이 없음

추미애가 저번에 안된다고한건 지들한테 불리하니 그런거임

어차피 8명으로 충분하니까

권한대행이 보통 헌법기관 인사는 임명안하는게 관례이긴한데 못하는건 아님

정치적 리스크때메 안하는거임

근데 지금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야당에 눈치볼만한 정적이 사실상 없다

여론도 재판관 임명한다고해서 전혀 무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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