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헌재 기각될 수 도 있겠는데? 개추

ㅇㅇ(125.128) 2024.12.15 10:52:01

조회 180 추천 4 댓글 1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법원 변론 유튜브인데

헌법재판관들 방통위 야당추천 3명 안한거가지고

국회는 일 안하냐고 정부 기관을 일 하지말라는거냐고 하고

정청래는 자꾸 윤석열이 최민희 방통위원장 추천한거 이유없이 안받아줘서 계속안하고 있다 이논리로 나오는중

결국 국회는 여당 야당 뭘 떠나 합의든 뭐든 일단 추천을 해야하는건데 그런거 없이 일 안하는중이라고 보는중

정청래 질책한 헌법재판관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는 방통위 파행 상황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 여부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상임위원을 제때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가 파행된 것이 아니냐며 국회 측 입장을 청취했습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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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m_M5jlp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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