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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만 탄핵심판 정리해줌

야갤러(58.236) 2024.12.15 13:07:19
조회 89 추천 1 댓글 0

헌법재판관은 7명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 다만 현재 6명임

지금 헌재는 6명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7인체제가 아니어도 심리는 가능하나 전원 만장일치가 필요함

하지만 1명이 극친윤 + 보수 성향1명


왜 6명이 유지되고 있었나?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들을 일단 전부 직무정지 시켜 놓고 심판은 못받게 하는 꼼수를 쓰기 위해서였음 

어차피 명분없는 탄핵이라 심판만 받으면 전부 기각났거든

그래서 6명 심리 가능하도록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도 이와 연관됨(방통위원장 건)


그래서 민주당도 국회추천분을 부랴부랴 올린거임

여기서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 이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음 지금 니들이 이걸로 떡밥 문거잖아

근데 일단 임명 가능하다고 쳐보자고

그래도 인사청문회 거치고 재판관 임명까지 족히 3주는 걸림

내년 1월 이제 헌재가 정상화된 상황인데

이 사건은 2024헌나8

즉 앞선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7건의 탄핵이 앞에 쌓여있음

지금까지 헌재는 모든 사건을 사건번호대로 처리해왔음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 사안이 중대하니 먼저 처리해달라고 민주당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받아들여질까? 

국힘은 기존 관례대로 하자고 할텐데?


거기에 헌법재판관이 민주당을 안좋게 보고 있는 것도 추가됨

상식적으로 인원은 줄여놓고 일감은 ㅈㄴ 주는데 누가 좋아함?

민주당의 저러한 요구를 기존 관례를 깨면서까지 받아들일 이유는 없음


이렇게 되면 이재명 3심 나오는 내년 6월까지 충분히 시간 끌리고도 남음

사실 그 이후 윤석열이 어케되든 난 관심도 없고


결론은 민주당이 패악질 부린거 그대로 돌려받는거임 

이 그림 원하는 사람 많잖아?

상당히 확률 높을 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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