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이미 국무총리가 임명 못한다는 판례있었노 ㅋㅋㅋㅋ

헌재에서 이미 국무총리가 임명 못한다는 판례있었노 ㅋㅋㅋㅋ앱에서 작성

야갤러(112.149) 2024.12.15 13:15:13

조회 164 추천 4 댓글 3

노무현 대통령 직무 정지 당시 국무총리인 고건이 권한대행이었음

이때 헌재 판결은 이거였음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통상적이고 긴급한 사무 처리에 한정되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거나 국가의 중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 = 정치적 성격 + 대통령 탄핵 최종결정이라는 국가의 중대 정책 관련

즉, 대통령만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그래서 추미애도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당시 국무총리인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말함

2017년 4월 임명 건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이 비어 있어서 임명 가능했던 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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