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가능할거같은데 - 국내야구 갤러리

헌법개정 가능할거같은데앱에서 작성

야갤러(112.149) 2024.12.15 13:21:26

조회 60 추천 0 댓글 0

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128조 1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128조 1항)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헌법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이처럼 모든 헌법개정안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개정절차를 구헌법에서보다 까다롭게 하고, 국회의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130조 3항).

우리나라 국민성이면 가능할수도…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940669	벅지갑이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18.40)	12.15	43	0
15940668	프리스틴이면 주결경 잇던덴가? [3]	ㅇㅇ(106.101)	12.15	47	0
15940667	극흑이가 헬렌켈러냐고	Ecstasy	12.15	27	0
15940666	누구냐 ㅋㅋㅋㅋㅋㅋ	ㅇㅇ(124.111)	12.15	13	0
15940665	프리스틴 누가 기억하농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2)	12.15	25	0
15940663	커뮤는 보수들이 좌빨 팰수잇는데	ㅇㅇ(112.184)	12.15	61	1
15940662	증거도 없이 그냥 일 벌일 사람 맞음 [1]	ㅇㅇ(223.62)	12.15	43	3
15940661	저기 아무도 모름 ㅋㅋㅋ	ㅇㅇ(211.234)	12.15	23	0
15940660	야갤에서 주술겜 중계 해야지	푸냐아아앗니르완장	12.15	32	0
15940659	야갤 조선족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18.235)	12.15	58	4
15940656	무릎뒤쪽에 땡기듯이 아픈거 머냐 [3]	야갤러(183.103)	12.15	35	0
15940655	프리스틴 오랫만이노	ㅇㅇ(180.66)	12.15	24	0
15940654	프리스틴ㅋㅋㅋ	ㅇㅇ(211.234)	12.15	12	0
15940653	누고 ㅋㅋㅋㅋ	ㅇㅇ(211.234)	12.15	12	0
15940652	프리스틴?	ㅇㅇ(106.101)	12.15	39	0
15940651	국민의힘 지지율 똥망.news [2]	분홍빤쓰59	12.15	85	2
15940650	평생을 극우주의자 였는데 다음대선은 이재명찍는다 [1]	deaf3911	12.15	36	1
15940649	박시연	ㅇㅇ(180.66)	12.15	28	0
15940647	박시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2.15	54	0
15940646	간첩 빨갱이 몰이 더이상 안통함	ㅇㅇ(210.223)	12.15	32	1
15940644	이게 예쁘다는 애들은 뭐냐 [1]	ㅇㅇ(58.120)	12.15	214	1
15940643	21세기에 여론 조작 댓글부대 <~ ㄹㅇ웃음벨 [3]	ㅇㅇ(175.198)	12.15	64	8
15940642	어제 여의도 사람 장난아니더라 ㅋㅋㅋㅋ	ㅇㅇ(180.224)	12.15	46	2
15940641	가결 됐으니 정치얘기 그만하자 [2]	나봉	12.15	48	0
15940640	■■고문 바퀴를 묘사한 중세의 세밀화 ■■	야갤러(122.37)	12.15	61	0
15940637	김유정? 이세영?	ㅇㅇ(106.101)	12.15	214	0
15940636	보수는 좌파를 절대 못 이김ㅋㅋ [1]	야갤러(211.248)	12.15	49	1
15940634	틀딱들 스카이데일리는 왜케좋아함?? [5]	ㅇㅇ(117.110)	12.15	136	3
15940631	탈모사 새끼가 배신한 민심을 봐라	ㅇㅇ(175.210)	12.15	38	0
15940629	다음 대선 토론 이재명 vs 이준석 vs 국힘후보 씹 ㅋㅋㅋㅋ	ㅇㅇ(118.34)	12.15	74	1
15940628	이 정도 노래 실력이면 진짜 유명해야 됨	야갤러(182.224)	12.15	35	1
15940627	???: 알빠노	ㅇㅇ	12.15	52	0
15940623	부정선거 증거없이 이렇게 일을 벌일 수 있나? [1]	해갤러(58.29)	12.15	109	3
15940622	고닉새끼들 빨갱이들많노 [1]	ㅇㅇ	12.15	45	1
15940621	근데 대통령은 앞으로 보수만 나올듯 [1]	ㅇㅇ(112.184)	12.15	48	0
15940620	딸피새끼들은 전화만 되게끔 폰락걸어야함 ㅇㅇ	키네듀블	12.15	22	0
15940619	야순이 우울해서 방에 불껐어 [3]	ㅇㅇ(58.120)	12.15	244	2
15940616	야갤에서 작업하는 간첩특징 [5]	야갤러(124.146)	12.15	118	6
15940615	실제로 그리핀도르마법학교 있나요??ㅠㅠ [1]	ㅇㅇ(125.191)	12.15	60	1
15940613	이새끼 진짜 병신새끼 맞으면 개추	ㅇㅇ(118.235)	12.15	60	2
15940612	지코 [1]	ㅇㅇ(180.66)	12.15	40	0
15940611	국회도 온통 뉴진스빙카봉이네 아미봉도 몇개보이고 [1]	ㅇㅇ(118.235)	12.15	59	1
15940608	아 배우겟지 이세영은 아닐테고	ㅇㅇ(106.101)	12.15	176	0
15940607	세계최초 탄핵당한 조선족 대통령 [5]	ㅇㅇ(112.163)	12.15	174	9
15940605	아니 씨발 1.8만원이없겠냐 [1]	Ecstasy	12.15	86	0
15940604	케보다향수승	ㅇㅇ(180.66)	12.15	32	0
15940602	이 분은 또 왜 욕먹은거임? [3]	구토넬라	12.15	105	1
15940600	두창이가 간첩 맞다니까 [1]	야갤러(175.121)	12.15	32	0
15940598	국힘 이 미친 놈들은 왜 민주당이 하는대로 마냥 끌려다니기만 하는거냐 [5]	야갤러(59.23)	12.15	73	0
15940596	김민아 아니냐	ㅇㅇ(106.101)	12.15	109	0
뉴스	지드래곤, 예능 론칭 앞두고 개그 욕심... 민경훈 모창	디시트렌드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