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소원 걸어도 아무 소용없음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소원 걸어도 아무 소용없음 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15 15:06:20

조회 125 추천 2 댓글 1

이번에 재판관 공석이 대통령 추천 자리였을때나 의미 있는 얘기지 애초에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자리고 대통령은 임명동의만 함. 그리고 통상적으로 웬만한 병신 아니면 프리패스로 통과됌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일이고 관행적으로 프리패스 통과되던거라 헌재에서 기각될확률 0%임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모든업무를 다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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