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속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국인에게 투표권 부여...앱에서 작성

야갤러(121.179) 2024.12.15 19:12:54

조회 197 추천 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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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협상 후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4년 12월 17일, 국회는 중한관계 우호촉진을 위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부 극우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국회는 세계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K-컬쳐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중국인을 시작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며, 이후 이란인, 팔레스타인, 수단인, 소말리아인, 베트남인, 라오스인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동국가, 북아프리카국가, 동남아시아국가는 대한민국과 정치적으로 연대할 때, 시민들이 승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세계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인, 일본인, 이스라엘인, 우크라이나인, 호주인, 중국인(대만출생)은 투표권 부여가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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