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 팩트 알려줌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 팩트 알려줌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15 22:04:04

조회 153 추천 2 댓글 2

1찍은 국회 3인이 추천하는 재판관의 대통령임명은

형식적인거라서 권한대행이 임명가능하고

2찍은 9인 재판관 전부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전례에 따라 권한대행은 임명불가한다 라고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2찍이 맞음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게 아니라 실질적이라고

공수처 판례에서 이미 밝혔음

애초에 한덕수도

국회에서 계속 동의거부해서

대통령이 제때 임명 못했었잖아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는건 없음

국회와 행정부 서로 존중하기때문에

지금까지 다 해준거지

근데 전례박살내고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도 가능함

왜냐하면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바 없음

현상유지라는 것도 일종의 관례이지 의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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