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할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 1항에 분명히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이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선포요건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현재까지 사법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려는 여러 이재명의원의 방탄법률 제정이나 민주당을 수사하는 여러 검사들의 탄핵, 또한 판사까지 겁박하고 탄핵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도저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윤석열대통령의 임기동안 내내 민주당측은 행정부 즉 정부를 견제하는 위치가 아닌 방해하며 정책을 펼치는걸 방해하는데에만 주력 하였으며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이 있던 오전에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예산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들고 윤석열대통령의 정부에서 주력으로 내세우던 정책의 예산도 사실상 재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깎은 후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밀고있는 정책으로 무리하게 합의없이 통과시키면서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어 이는 더이상 대한민국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정원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에도 중국의 간첩이 국내 보안시설및 미국의 항공모함을 촬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점검에 의하면 누구나 돌파 할 수 있을 정도의 허술한 보안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누구나 선관위의 서버에 접속해 수치를 조작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국정원은 여러차례 선관위를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판사들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누구나가 주권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이는 무엇보다도 존중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국민의 주권은 선거로써 실현되고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신뢰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선거의 불신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이는 대한민국의 붕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아직 25살의 어린 나이이지만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동경하고 애국심으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주의의 붕괴, 대한민국의 붕괴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대한민국이 위기인 현재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위기에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계엄을 실시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계엄'이라는 두 글자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는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숨어서 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것은 움직이기만 하는 좀비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라도 하면서

한국이 정상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