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란죄는 ㄹㅇ 성립불가임

근데 내란죄는 ㄹㅇ 성립불가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2.16 07:43:29

조회 96 추천 10 댓글 2

판례도 폭동, 소요사태 같은 사건이 있어야 내란죄 성립 가능함 그래서 윤석열이 한번 법리 따져보겠다고 한거고 그것도 생방송으로ㅋㅋㅋ

이제 걸리는게 위헌, 위법한 계엄령이었는지에 대해 법리 따져볼텐데 여기서 부정선거 증거 보여주면 되고 이건 3.15 부정선거 판례에 교수형 판결남 ㅋㅋ게다가 중국, 북한 같은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라 합헌 ㅅㄱ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953018	꼭지털	야갤러(59.8)	11:21	112	0
15953017	외인들 파는이유는 그냥 [1]	야갤러(118.235)	11:21	40	0
15953016	인생은 적자생존	스쿠마	11:21	35	0
15953014	계엄요건 위헌성 국회 승인 어쩌구 개지랄 ㅋㅋ [3]	야갤러(121.189)	11:21	84	5
15953013	뉴진스 근황ㅋㅋㅋㅋㅋ [1]	ㅇㅇ(211.36)	11:21	116	0
15953012	조국 개간지노 [1]	야갤러(118.235)	11:21	60	0
15953011	현재 대한민국을 주무르고있는 지역…ㄹㅇ….jpg [1]	ㅇㅇ(118.235)	11:21	95	4
15953009	여의도에 집결한 인파 200만 명 ㅋㅋ	■x(149.50)	11:21	61	2
15953010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극우유튜브나 쳐 보는 윤석열 빠는 소위 보수는 [1]	ㅇㅇ(117.111)	11:21	41	1
15953007	틀니년들 60%가 군대 안갔다며? [1]	야갤러(175.192)	11:21	40	2
15953006	윤두창 자진출두안하면 707투입해야함 [1]	ㅇㅇ(222.102)	11:21	52	2
15953004	아무리 헌재에 윤두창의 따까리있어도	ㅇㅇ(114.199)	11:21	24	0
15953003	부정선거 일어날려면 개표하는 모든 인간이 부정선거 찬성해야 가능한일ㅇ	야갤러(118.220)	11:21	31	0
15953001	여자들도 똥싸냐? [1]	야갤대장	11:20	44	0
15953000	죄메이햄 개같이 멸망 ㅋㅋ [12]	야갤러(49.174)	11:20	263	15
15952999	안잡혀가는 거면 나도 여친이랑 온팬? 피딩? 이런거 해야겟다	야갤러(119.206)	11:19	22	0
15952998	용과같이 << 재미있냐	피캬츄	11:19	28	0
15952996	근데 이준석 출마만 가능하게 되면 ㄹㅇ 차기 대통령 아닌가?? [1]	야갤러(106.101)	11:19	34	1
15952995	천조국민이 본 개돼지민국.jpg [3]	ㅇㅇ(222.237)	11:19	48	3
15952994	진짜 부정선거 증거 가져와 달라구	ㅇㅇ(125.136)	11:19	21	0
15952992	방금 야듀니 재업 [2]	ㅇㅇ(106.101)	11:19	207	3
15952990	한덕수 얘는 근데 존나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냐 [6]	야갤러(175.192)	11:18	144	0
15952989	한국이 좌파한테 먹힐수밖에없는게	ㅇㅇ(116.32)	11:18	43	1
15952988	이준석도 대통령한다고 설치는거 보면 진보 좆된거냐? ㅋㅋ [1]	ㅇㅇ(118.235)	11:18	24	1
15952987	틀구이 멸망 ㅅㅅㅅㅅㅅㅅㅅㅅ	ㅇㅇ(121.166)	11:18	133	6
15952986	찢을 응원하려면	야갤러(49.174)	11:18	25	2
15952985	아니 기사 난 온리팬스 부부 잡혀가고 돈 털리지않음? [2]	야갤러(119.206)	11:18	52	0
15952984	이준석도 대통령한다고 설치는거 보면 진보 좆된거냐? ㅋㅋ	ㅇㅇ(118.235)	11:18	18	1
15952983	누가 더 예쁨? 얼굴만 봤을때 [1]	ㅇㅇ(122.43)	11:18	122	0
15952982	근데 이대로 가면 향후 10년 이내에	킹댕갓댕	11:18	76	1
15952981	결국 대통령실 응급차도 가짜뉴스였네 ㅋㅋ [1]	야갤러(211.241)	11:18	69	5
15952980	ㅋ [1]	ㅇㅇ(39.7)	11:18	19	0
15952979	박근혜가 선녀였으면 개추 ㅋㅋ	야갤러(175.192)	11:18	59	4
15952978	경찰대 졸업하고 수십년걸려서 청장됐드만	ㅇㅇ(222.102)	11:18	79	3
15952977	덕수게이는 존나 불쌍하지않냐	야갤러(211.36)	11:18	23	0
15952975	일본 뉴스에도 나온 틀튜브 부정선거…jpg	ㅇㅇ(121.169)	11:17	61	2
15952974	한동훈 이준석 마지막 남은 보수의 희망이다 [1]	ㅇㅇ(223.39)	11:17	35	0
15952971	격투기 vs 헬스 추천좀 [5]	ㅇㅇ(118.235)	11:17	68	0
15952972	부정선거 믿는 저능아들은 진짜 선거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개표장에 있는 [7]	ㅇㅇ(117.111)	11:17	103	2
15952970	학원쌤 ㅁㅌㅊ	야갤러(223.62)	11:17	133	0
15952969	재맹이햄 대단하긴 대단하네	ㅇㅇ(39.7)	11:17	48	0
15952967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 대응이 하이브만도 못해보여	ㅇㅇ(223.38)	11:17	23	0
15952966	한동훈 나가면 국힘 지지율 감당되냐 근데? [1]	ㅇㅇ(211.234)	11:17	42	0
15952965	윤카 탄핵됬는데 엠비시 주가 왜 쳐박히냐 ㅋㅋㅋㅋㅋ [2]	산타	11:17	69	2
15952963	국민의힘 대권주자 누구 예상함? [4]	ㅇㅇ	11:17	42	0
15952961	윤석열이 정말 문재인 충신임	ㅇㅇ(106.101)	11:16	45	0
15952960	중립이라고 까는건 너무 모자란거 아니냐 [2]	ㅇㅇ	11:16	37	0
15952959	야이시발새끼들아	ㅇㅇ(61.74)	11:16	19	0
15952958	동후이햄 아들보면 집안 내력이 촐랑대는거일 듯	야갤러(14.45)	11:16	35	2
15952956	당이 거 대한 한녀	야갤러(49.174)	11:16	28	1
뉴스	이상순 “♥이효리 애칭 ‘여보야’... 함부로 말 안 하게 돼” 스윗 (요정재형)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