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ㅇㅇ(59.6) 2024.12.16 10:30:52

조회 32 추천 1 댓글 0

권한범위는 전적으로 상황에 달려 있다.

현상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면 권한대행은 현상변경적 권한행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사실상·정치상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권한대행이 잠정적이라는 것과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자각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권한행사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결국 민좆당이 세명 올렸을 때 받느냐 안받느냐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꺼져 하면 또 총리 탄핵하고 기재부장관이 받고 또 교육부 장관이 받고 하겠지

그렇다 180일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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