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 특) 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사이가 나쁜지 모름.

ㅇㅇ(59.19) 2024.12.16 11:12:33

조회 51 추천 0 댓글 1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만 이기면 법원이 막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도 무죄 때릴거라고 망상에 빠져있음.

현실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하고 정반대로 판단한 사례가 더럽게 많음.

대한민국의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거든.

헌법재판소를 명문으로 최고사법기관이라고 규정한 조문은 없지만, 사법권을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거든.

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텨서 기각된다고 해서 그게 법원의 고유권한인 형사재판에도 기속될거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무식한거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공지	2024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 [93]	*딛디티*	24.01.03	156929	91
공지	국내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713/1]	운영자	22.06.03	803386	261
15965587	벌써 둘 날라갔내	야갤러(59.26)	02:42	0	0
15965586	■백수인데 겨울에만 가능한 개꿀잼 취미 공유해봄	야갤러(211.234)	02:42	57	0
15965585	알에서 태어나는 곤충	ㅇㅇ(49.175)	02:42	83	0
15965584	러시아 대통령 옐친이 탄핵 당했을 때 .	정현수	02:42	96	0
15965583	14.7어디감?	야갤러(211.36)	02:42	44	0
15965582	엄마 사랑하면 개추 [1]	야갤러(61.42)	02:42	89	18
15965581	잠순이? 잠자는 사진찍어올린 이 여자	분홍빤쓰59	02:42	229	1
15965579	우울하면 우울증갤로 꺼지라고 야짤만 기다리는데	야갤러(110.35)	02:41	98	1
15965578	25살 존잘이랑 16살 흔녀랑 사귀면 [3]	워싱턴팬티도둑	02:41	242	0
15965577	해외에서도 신기하게 기록될듯 정치적자살 비상계엄 ㅋㅋㅋㅋㅋㅋ [2]	ㅇㅇ(175.212)	02:41	178	0
15965576	새벽산책	야갤러(218.235)	02:41	362	7
15965575	근쌤들도 연애 잘 만 하는거 보고 충격먹음.	야갤러(210.179)	02:41	54	0
15965574	잠순이가 누굼?	야갤러(223.39)	02:41	84	0
15965572	여러분들 제가그린 그림좀 보고가세요 [9]	ㅇㅇ(118.235)	02:40	372	18
15965571	왤케우울하냐	워싱턴팬티도둑	02:40	148	1
15965570	부정선거 음모론 몰이말라는 틀구이새끼 검거 ㅋㅋ [2]	ㅇㅇ(220.116)	02:40	133	4
15965569	왜요즘에 운동하는남자 늘어난거냐? [1]	야갤러(118.235)	02:40	133	0
15965568	조센징 국민수준은 민주당이 어울리긴해	Inevitable	02:40	53	0
15965567	육체노동이 정신노동보다 유일하게 나은 점	ㅇㅇ(122.43)	02:40	106	3
15965566	신고 먹어서 걸리면 자식들 유학은 다 갔다고 봐야지	야갤러(59.26)	02:40	18	0
15965565	진짜 아무 조건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건 부모님밖에 없는거 같다	OㅇO	02:40	112	3
15965564	온라인사업 해보니까 관심=돈인걸 뼈저리게 느낌	야갤러(114.206)	02:40	65	0
15965563	알리 알급날 연말결산 코드 모음 최종본	야갤러(110.70)	02:40	29	0
15965562	보추 어디감?	야갤러(211.36)	02:40	66	1
15965561	분홍빤스 좃같으면 개추 [1]	ㅇㅇ(49.175)	02:40	366	9
15965560	사랑하기엔 너무 어리고	낭먕	02:40	193	1
15965559	산책 씨발련아	ㅇㅇ	02:39	71	1
15965558	이재명 대통령 확정이네 ㅅㄱㄹ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02:39	245	2
15965557	수개표라도 데이터서버에는 전자식으로 입력해서 문제임	ㅇㅇ(106.101)	02:39	40	3
15965556	근육녀 똑같은 자세인데 다른 느낌 [2]	ㅇㅇ	02:39	338	5
15965552	나거한이라 보추는 보호 못 받노 ㅋㅋㅋㅋㅋㅋ	ㅇㅇ(27.35)	02:39	29	1
15965553	뉴진스 좌파새끼들ㅋㅋㅋ [1]	ㅇㅇ(106.101)	02:39	285	17
15965551	2찍 롤대남 애미뒤진새끼들아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야갤러(126.157)	02:39	87	0
15965550	딸치고 누으니 벌써 3시네	야갤러(106.101)	02:39	36	0
15965549	속보) 섹스	ㅇㅇ(121.132)	02:39	285	1
15965548	달린다 3	분홍빤쓰59	02:39	309	0
15965547	달린다 2	분홍빤쓰59	02:38	328	0
15965546	이 누나 [1]	ㅋㅋ(122.36)	02:38	279	0
15965545	여자만잘자라고보플남겨라 [2]	스쿠마	02:38	193	0
15965544	국힘에 눈 이상한 사람 있던데 [1]	야갤러(223.39)	02:38	169	0
15965540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나음? [1]	ㅇㅇ(211.215)	02:38	174	0
15965539	인생졷나재미없네	야갤러(118.235)	02:38	136	1
15965538	트럼프 마지막에 완전히 한국한테 하는 소리네.	해갤러(58.29)	02:38	126	2
15965537	누가 젤 예쁨? [9]	야갤러(218.146)	02:38	384	3
15965536	스캇플레이는 [1]	야갤러(118.235)	02:38	194	0
15965535	찐막 ㅈㅅㅇ	ㅇㅇ(211.234)	02:37	282	0
15965534	[충격]오늘 친한 한가발 만나러 갔자나	야갤러(1.245)	02:37	160	3
15965533	야붕이 심쿵한사진 [2]	던빵	02:37	265	0
뉴스	“해피 버스데이 대퓨님” 뉴진스, 민희진 공개 언급	디시트렌드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