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헌재 심판관이 어떻게 9인이 된다는 거임?

근데 헌재 심판관이 어떻게 9인이 된다는 거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39) 2024.12.16 11:43:16

조회 85 추천 1 댓글 3

공석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해서 못 채우잖아

급할 때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도 대통령 자리가 아예 공석일 때만 가능하다고 민주당이 그러지 않았음?

이거 멋대로 임명하면 헌법 어기는 거라며

그런데 왜 언론은 임명 가능하다고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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