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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대통령 권한이면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6 12:22:22
조회 44 추천 0 댓글 1

그럼 만약 한덕수를 탄핵 시키려면

윤석열처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해야함??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 국무위원 탄핵 시키듯이 할 수 있는거임??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게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지만 국무위원 취급이면

반증으로 재판관 임명도 대통령 취급이 아니니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소리 아님??


민주당 걍 외통수 걸린거 아니냐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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