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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각하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음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223.39) 2024.12.16 12:49:23
조회 58 추천 0 댓글 1

계엄의 정당성인데 이건 헌법명시고
재판관들도 다들 동의하는것이고

여기서 불법 절차  사유를 논하는게 요점인데
이건 1심 재판이후 다시 탄핵절차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할듯
헌재 재판은 대법원과 비슷하게
법리를 다투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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