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복귀 <- 이거 진짜 야갤에서만 아득바득 부정함

헌재 9인 복귀 <- 이거 진짜 야갤에서만 아득바득 부정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6 21:28:33

조회 90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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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9인 복귀되는거 거의 확정인데 아득바득 부정함ㅋㅋ

일부 보수들 빼고 그 어느곳에서도 반발하는 사람 없음
지금 임명동의안 절차대로 매끄럽게 흘러가는 중인데
뭐 자동으로 한덕수: 임명 불가입니다 삑 입구컷
이럴 거 같음?ㅋㅋ

헌재도 긍정적이야
국힘도 반발 안 해
민주당은 강력 추진해

진짜 위헌이었으면 민주당 내에서부터 막혔음ㅋㅋ
팩트는 제대로 갖춰진 법조항 없고 (학설들만 난무할 뿐) 결국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는 게 선례임

궐위니 아니니 권한 확대니 아니니 이런 정무적인 내용들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

지금 9인 갖춰서 탄핵 인용 밀어붙이기 시간문젠데
야갤에서만 부정하면 뭐가 달라짐? 안 달라짐
누가봐도 9인 복귀되기 일보직전임

관련 학설이니 뭐니 가져와봤자
명확한 법조항 없어서 9인 무조건 됨

3인 임명 되냐 vs 안 되냐 전재산 몰빵해야 한다면
전자에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진짜 현실을 모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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