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명된다는 애들은 진짜 법을 ㅈ으로 알긴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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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갤러(118.235) 2024.12.17 01:51:10

조회 132 추천 3 댓글 0

기본적으로 법은 이전 판례 사례를 거스르는 거에 특수한 상황아니면 극도로 보수적이고, 임명건이랑 관련된 이전 사례는 박근혜 탄핵때 추미애가 언급한 거에서 이미 끝났음.

그리고 헌재가 국민이랑 민주당 눈치보면 입법부가 국민 등에 업고 행정부랑 사법부 주무르는 거라 삼권분립 ㅈ창나는 거 알아서 더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 높다고 봄.

그니까 떼법으로 밀 생각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라 국민이 법보다 중요하더고 하더라도 국민의 어리석음이 법을 바꿀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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