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권한대행 임명 가능하다는 거 반박 좀 해봐

아니 권한대행 임명 가능하다는 거 반박 좀 해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7 02:57:44

조회 334 추천 1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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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에 대통령이라고 명시되어있다 -> 권한대행이 임명한 선례 있다

2. 그건 탄핵 이후라 가능했던 거고 직무정지 상태에선 불가하다 -> 직무정지 상태에서만 불가능하다는 법조항 없다

3. 어찌됐든 헌재가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 철회한 선례가 있으니 끝이다 -> 여야 협의에 의한 정치적 결론이기 때문에 결국 법률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건 애매모호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4. 헌재가 민주당 싫어하니까 반발할거고 한덕수가 임명 거부할 거다 -> 총리와 야당은 미온적이고 헌재는 긍정적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알아보면 알아볼 수록 3인 임명될 확률이 현저히 높은데
이거 반박해줄 사람이 없냐?
왜 다들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임?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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