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따리가 무슨법무슨법으로 재판관 임명함?

권한대행따리가 무슨법무슨법으로 재판관 임명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15) 2024.12.17 10:28:12

조회 55 추천 0 댓글 3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은 대통령 사고 또는 궐위시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돼서 대통령 권한 상실이라 사고로 보는거임?
그럼 임명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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