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유죄냐 무죄냐 공방이 필요없는이유

내란죄 유죄냐 무죄냐 공방이 필요없는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17 10:48:42

조회 28 추천 0 댓글 0

포고령 발표 저기내용이 이미 위법이라고함

저건 발표된 문서이자 명령이라 사라지지않는증거임

이거 하나로 그냥 위법이라 사라지지않는 증거라

위법 인정 끝 이라함
법제처장도 이건 위법인데 쓰읍.. 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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