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적으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할수있잖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15) 2024.12.17 11:22:22
조회 93 추천 1 댓글 6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든 파면됐든 법적으로 똑같은 권한대행이고
재판관 임명하는데 권한대행에 조건이 붙음?
헌법상에도 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권한대행이 임명 할수있으니 황교안도 임명한거고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대법원 판례상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만 해야한다는데 이 부분에서 갈리는거?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6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971584 짱깨 부적 있는사람 줘바 ㅇㅇ(220.92) 14:32 20 0
15971582 오늘부터 mbc뉴스볼려고 ㅇㅇ(211.235) 14:32 61 2
15971581 윤두한 생중계 취소 좃망 ㅋㅋㅋㅋㅇ ㅇㅇ(118.235) 14:32 32 0
15971580 민주당에서도 손절 ㅋㅋㅋㅋ [2] 야갤러(106.101) 14:32 266 17
15971578 이년 멍청해보이면 개추 ㅇㅇ(221.141) 14:32 88 0
15971577 그러게 왜 신고 당할짓을해? 미국 싫어하면서 뭐가 문제임? ㅇㅇㅇ(39.7) 14:31 34 0
15971576 두창이 생중계 취소 좃망 ㅋㅋㅋㅋ ㅇㅇ(61.254) 14:31 60 0
15971574 야 이거보고 상쾌한 하루 시작해라 ㅇㅇ(223.38) 14:31 80 0
15971573 아니 신고해서도 비자잘나오면 반미아닌거잖아 [1] ㅇㅇ(211.234) 14:31 36 1
15971571 Dk 야갤러(211.234) 14:31 18 0
15971570 크리스마스케익 49000원 어때 ㅇㅇ(106.101) 14:31 19 0
15971569 CIA 떡밥은 뭐냐 [1] 야갤러(106.101) 14:31 107 3
15971568 팔란티어 주식사자아!!! [1] 야갤러(223.39) 14:31 77 0
15971566 H 야갤러(175.125) 14:31 13 0
15971565 우방국 관계자가 털튜브 한테 첩보 전해줘서 틀튜브들 화놨노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2.236) 14:31 31 1
15971563 주작 고닉들도 디시 갤로그 주소 넣어서 신고중 야갤러(110.70) 14:30 24 2
15971561 한녀들 cia 듣고 벌벌떠는중 ㅋㅋㅋㅋㅋ [4] ㅇㅇ(106.102) 14:30 231 13
15971560 솔직히 자기나라 욕하는애들 입국 못하게해야하는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0 52 0
15971559 좌파들은 그게 역겨움 떠넘기기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0 32 0
15971558 꼴보수가 CIA에 좌좀을 신고한다? (X) 야갤러(1.231) 14:30 44 0
15971557 지금 cia에 존나 긁힌게 좌빨평균임 [1] ㅇㅇ(118.220) 14:30 64 2
15971555 CIA 신고 계속해라 ㄹㅇ ㅇㅇ(58.141) 14:29 52 0
15971554 cia 넣는다고 다 출입금지 되냐? 야갤러(118.235) 14:29 34 0
15971553 일본도 못가게 만들 수 있네 [4] ㅇㅇ(106.255) 14:29 164 13
15971552 CIAㅋㅋㅋㅋㅋㅋ 동네경찰인줄아나 [2] ㅇㅇ(211.184) 14:29 119 0
15971551 영포티 한녀들 cia에 긁혀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9 203 20
15971550 야갤돌... 야로미스 해체전 마지막무대 확정 [2] ㅇㅇ(211.235) 14:29 67 0
15971549 ㅋㅋㅋ일본 여행도 못 가겠노 꼬시다~ㅋㅋㅋㅋ 야갤러(112.221) 14:29 32 0
15971548 이재명 끝났다. 요즘 트랜드가 여론조사로 여론 뒤집는건데 ㅇㅇ(223.38) 14:29 94 3
15971547 그니까 그냥 신고만 한다고ㅋㅋㅋㅋ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8 54 1
15971546 난 미국 좋아하는데 돈 없어서 못간다 크억 ㅇㅇ(118.46) 14:28 64 1
15971545 CIA는 창녀 섹스하는 소리 도청 하느라 바쁘다니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2.236) 14:28 69 1
15971544 방시혁 서울대 라인 이낙연 정체가 박근혜세력인듯 ㄷㄷㄷ ㅇㅇ(223.39) 14:28 70 1
15971542 Cia 신고가 거짓일시 책임져야 할 것들 야갤러(1.239) 14:28 75 8
15971541 진지하게 육준서가 잘생긴거임?..jpg [2] ㅇㅇ(211.230) 14:28 114 0
15971540 반일신고법 알려주면 바로 념글행일듯 ㅋㅋㅋㅋ 야갤러(118.235) 14:28 33 2
15971539 조선식 불매운동 특징 [1] ㅇㅇ(118.235) 14:28 95 1
15971538 김건희 말투 목소리 와 ㅋㅋㅋㅋㅋ [2] ㅇㅇ(117.111) 14:28 108 1
15971537 미연은 진짜 왜 이렇게 이쁜 거임? ㅇㅇ(222.120) 14:28 121 5
15971535 이번탄핵사유알지? ㅇㅇ(211.234) 14:28 41 1
15971533 인터넷 방송 보는 인간들 중에 악인들이 많은 이유 [1] 이수(58.142) 14:28 38 1
15971532 CIA에 왜 발작하는거임 [2] ㅇㅇ(58.141) 14:28 140 13
15971529 허이고 오늘도 연예인 하나 나락갔구나 [1] 야갤러(112.155) 14:27 59 1
15971527 중국에서 테슬라 팔아먹는 일론 머스크는 친중이 맞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ㅇㅇ(222.236) 14:27 44 1
15971526 올스타)))국민의힘 비대위 라인업 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7 155 2
15971525 CIA얘기에 존나 긁힌거 실화냐 ㅋㅋㅋ [1] ㅇㅇ(211.234) 14:27 170 12
15971524 윤석열 철저하게 준비하네 [3] 야갤러(61.40) 14:27 107 4
15971522 언론여론분위기랑 야갤분위기가 서로 다른이유 ㄷㄷ [1] ㅇㅇ(211.184) 14:27 84 2
15971520 회사에 반일 좆같이 하는 부장있는데 [3] 야갤러(223.39) 14:27 85 8
15971517 다음 케사 야라마 각 ㅇㅈ? ㅇㅇ(175.214) 14:26 72 0
뉴스 ‘솔로라서’ 황정음, “‘솔로라서’ 인기 비결? 솔직한 리얼 일상이 대중의 큰 공감 얻어”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