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할수있잖아?

법적으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할수있잖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15) 2024.12.17 11:22:22

조회 90 추천 1 댓글 6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든 파면됐든 법적으로 똑같은 권한대행이고
재판관 임명하는데 권한대행에 조건이 붙음?
헌법상에도 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권한대행이 임명 할수있으니 황교안도 임명한거고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대법원 판례상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만 해야한다는데 이 부분에서 갈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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