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임명 될거라니까 몇번 말해도 못알아쳐먹네 ㅋㅋ

9인 임명 될거라니까 몇번 말해도 못알아쳐먹네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192) 2024.12.17 11:53:33

조회 206 추천 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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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없다고 ㅋㅋㅋ
국힘이 하는 말 말장난이라고 ㅋㅋ
니들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임

헌재가 권한대행도 임명 가능하다고 못 박았고
니들이 주장하는 건 학술적 해석과 법적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구컷 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은 못 된다고 ㅋㅋ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 승인 거쳐서 임명동의안 내놓을 수 있다고 ㅋㅋ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면 한덕수는 승인을 해줄거고
애초에 위헌이 아님ㅋㅋ (헌재 피셜이자 민주당 주장)

그냥 니들 상황파악이 안 되는 거임ㅋㅋ
방구석에서 법조항만 읊어봐라
민주당이 그거 다 모르고 밀어붙이는 거 같냐?
다 파훼가 가능하니까 밀어붙이는 거야 ㅋㅋ

심지어 헌재 입장까지 긍정적인 이상 막을 수 있는 건 없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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