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송논쟁 << 이해되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

예송논쟁 << 이해되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17 13:13:08

조회 120 추천 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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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궐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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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이번에는 국회 추천 3석이 비어있는 만큼, 현상 유지를 위한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사용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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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고 그냥 생중계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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