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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인 임명 못할거라는 애들한테 하나만 묻고 싶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4.12.17 15:00:37
조회 93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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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이거 대답할 수 있음?


어떤 시나리오로 누가 거부해서 임명이 무산될거라고 생각함?

국회의장이 반발하고 불승인할 것 깉음?
-> 국회의장 누군지 알잖아? 당연히 표결로 넘어감

강력하게 반발하는 여당이 거부해서 무산될 거 같음?
-> 150석 이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결할 수 수 있음

그랬을 시 헌재가 헌법의 정당성을 근거로 반대의사를 걍력 표출할 거 같음?
-> 헌재 지금까지 묵묵무답인거 보면 답 나옴
일부 헌법관은 9인 복귀가 기대된다고 인터뷰까지 한 상황에서
헌재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임명 동의안이 무산되기를 기대한다?

그럼 마지막 결재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의 정당성과 중립성을 근거로 임명 거부를 행사할까?
-> 정말 민주당이 밥상에 숟가락까지 얹어서 떠밀어준 상황에서
한덕수가 불승인 할 거라고 생각함?

니들이 뭘 모르나본데 지금 민주당 무대포임
니들이 방구석에서 읊는 헌법 조항 선례 어쩌고 민주당도 다 알고 밀어붙이는 거임

니들 말처럼 헌법의 정당성을 근거로 임명이 무산되려면
국힘의 주장을 권한대행도 인정해야되고, 헌재도 인정해야 돼
근데 지금 민주당 빼고 전부 미온적이다
심지어 다양한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국힘의 주장을 반박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이 숟가락 떠밀면 결재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야 현실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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