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진짜 만약 부정선거 밝혀지고 중국 간섭 들어나면

야갤러(221.149) 2024.12.17 16:09:31

조회 48 추천 0 댓글 0

저기 좌파 연예인들 내란선동죄임?

순서대로 보면

대통령 계엄 -> 탄핵 인데

이 계엄이 정당성을 얻으면

탄핵이 위헌이 되는거고

만약 여기서 부정선거와 중국간섭이 들어나면

이건 국가에 대한 내란 행위잖아

그럼 저 연예인들도 내란 선동죄임?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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