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내란죄는 형법 중 여적죄 다음으로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여서 미수, 예비, 음모까지 처벌된다"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상황은 폭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다고 볼수 있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현재 언론을 통해 군, 국정원 등에서 나오는 진술을 보면 내란죄 미수, 예비, 음모 등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역 대학 한 교수는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두고 국헌문란의 목적이라 할 수 없다"며 "군대를 출동시켜 국회를 점령하려한 과정은 있었지만 내란죄까지 적용하기는 무리 일 듯"이라고 밝혔다.

결론: 

계엄령 선포 요건은 매우 불충족, 국무회의 너무 형식적,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도 안함.

재판결과는 내란죄일 확률 높음(무기징역), 아니면 내란미수 (이경우엔 처벌 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