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jpg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jpg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17 20:44:06

조회 6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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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관은 7명이 출석해야 하고 6명이 찬성해야한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한이 없다.
(민주당이 강력 주장한 내용임)

판례 문구 잘 보이게 해놓음

박제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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