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헌정사에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없음 ㅋ

흰콩

2024.12.18 10:37:02

조회 80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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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비정상적인(사법-행정권 마비) 상황을 극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먼저 헌정 질서를 마비 시킨게 누구냐? 그걸 정상화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게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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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죄만 남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할 수 없음

설마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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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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