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련 내가 이해한게 맞나봐줘

민주당 관련 내가 이해한게 맞나봐줘앱에서 작성

야갤러(106.101) 2024.12.18 11:37:19

조회 115 추천 3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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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원래 7명 이상 심리에 6명이상 찬성이 원칙임. 여기서..

1. 민주당이 22명 탄핵하고 헌재에서 6명 뿐이라 기각도 못하게 해서 국무위원들 직무정지상태로 국정마비 시킴.

2.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으로 계속 직무정지상태니까 10월에 6인으로 심리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받아들여짐

3. 그렇다면 넓게 적용해서 대통령도 헌재 6인으로 심의가능하다는건데 6명 전원이 찬성해야하므로 대통령 탄핵될 확률이 낮음.

4. 그동안 자기들이 일부러 추천안해서 헌재손발 묶어놓고 국무위원들 직무정지로 국정마비시켜놓고 이제와서 대통령 탄핵시켜야하니 부랴부랴 3명 더 임명해서 9인체제로 만들고자 함.

내가 이해한게 맞나? 맞다면 민주당 너무 역겨운데?

틀린거 있음 지적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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