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 피셜) 헌재 탄핵인용 어렵다

뾰리릭

2024.12.18 13:41:08

조회 19648 추천 889 댓글 362

지금 헌재에서 탄핵 인용을 하니마니 시끄러움

그리고 민ㅈ당도 찢 재판 전에 탄핵시켜야하니까 한덕수한테 빨리 재판관 임명하라고 닦달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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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연목적, 헛소리 / 윤은 내란범이라 선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탄핵인용이 정설로 굳혀지는데

정작 로스쿨 교수는 헌재 탄핵인용은 어렵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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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죄 성립되려면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함

2. 여기서 말하는 폭동은 지역 장악, 소요 사태 등 권력 기능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

3.. 이번 사태에서 그런 '폭동 행위'는 없었음

4. 유리창 깬거를 폭동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기존 판례와 맞지 않음

5. 설령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폭동'은 전혀 없었음

결론은 내란죄 성립되지 않음

그래서 지금 민ㅈ당이랑 찢이 아무리 탄핵 여론을 만들더라도 헌재가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탄핵인용은 불가한거임

물론 헌재가 여론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판결을 안한다는게 문제긴 하지만...

889

고정닉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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