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윤석열 탄핵인용 어렵다

헌법학자들-윤석열 탄핵인용 어렵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96) 2024.12.18 15:01:08

조회 192 추천 5 댓글 2

7ced8076b5806cf73aee98bf06d60403a92650f408941227fe9c

7ced8076b5806cf73aec98bf06d60403134dd51020c2c94105cd82

요약

헌법학 최고 권위자

허영교수- 폭동이 없어 내란성립 자체가 안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인데 그걸 행사할수 있는

권한자가 전시상황이란 요건에 맞지않게

행사(판단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탄핵하는건 말이 안돼

전세계에 대통령제 국가중 비상계엄과 비슷한

국가 긴급권을 대통령이 발동한거 가지고

처벌하거나 탄핵한 사례 찾아볼수 없어

-결론: 법리로만 따지면 윤석열 탄핵 각하
내란죄 무죄가 맞다
-끽해야 직권남용죄 정도 억지로 걸리는데
대통령 불소추 특권덕에 임기내 처벌못함

그러나 헌제는 노무현 수도이전

박근혜 탄핵사태에서 보듯

법리가 아니라 여론눈치보며 재판하는

애들이라 억지로 탄핵할수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991048	자짤 뭐가제일 정신병자같음?? ????	원초	17:33	46	1
15991047	우리사촌누나 ㄹㅇ극좌인듯	ㅇㅇ(118.223)	17:33	66	0
15991044	윤두창탄핵 5행시 ㄱ	ㅇㅇ(211.36)	17:33	36	1
15991043	cia 하면 짱개들 끌려가서 인체신비당하나봄 cai cla	야갤러(119.202)	17:33	29	1
15991042	근데 탄핵심판	야갤러(122.43)	17:33	21	0
15991041	꼴리는 짤이나 올려 ㅅㅂ 이거보려고 야갤하는건데	야갤러(39.7)	17:33	36	1
15991040	그지랄 해놓고 일본에 왜 기어가냐?	ㅇㅇ(14.37)	17:33	56	2
15991039	진짜 고수면 딱 이 타이밍에 윤석열 지지글 올림...txtㄹㅇ; [1]	잠만보	17:33	56	2
15991038	Cia 신고 노무 재밋노 이기야 ㅋㅋㅋㅋ	ㅇㅇ(223.62)	17:33	21	0
15991036	김수민만 아니면 됩니다ㅋㅋㅋㅋ [3]	Nalgene®	17:33	50	0
15991034	ㅇㅎ 투표	ㅇㅇ	17:32	75	0
15991033	카리나가 쵸단한테 털린 이유가 다 있었네	ㅇㅇ(106.101)	17:32	73	4
15991032	민주당 <<< 내란정당이라고 생각하면 개추 [1]	ㅇㅇ(117.111)	17:32	96	22
15991029	cai 그거 신고해봤자 아무것도 안됨ㅋㅋㅋㅋ	야갤러(106.101)	17:32	33	0
15991028	수원에 클럽이 이리 많았음??	엉뚱한만갤러	17:32	47	0
15991027	보기만해도 뽕차오르는 WWE그래픽	ㅇㅇ(106.101)	17:32	55	0
15991023	윤석열 지지율 계엄전 수준 복귀	desiderate(118.235)	17:32	63	1
15991022	csi <- 이게 트루 발작버튼임	ㅇㅇ(39.122)	17:32	51	0
15991021	기습 강해린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	17:32	59	0
15991020	결정사에도 cia도입해야지 ㅋㅋㅋㅋ	ㅇㅇ(58.141)	17:32	28	0
15991019	카리나 영화 찍네 [3]	ㅇㅇ(106.101)	17:32	124	2
15991018	이런데 믿을만 함?	ㅇㅇ(223.39)	17:32	52	0
15991016	간첩들 cai라 하는거 존나 웃기네 ㅋㅋ	ㅇㅇ(210.126)	17:32	37	3
15991015	뚜미 친언니 문신충입니다 예 ㅋㅋ [5]	ㅇㅇㅇ(223.38)	17:32	36	0
15991014	걘 남사친 달고 뭘 하겠단 거.txt [7]	라여라여	17:32	98	0
15991013	아이브 2024 멜뮤 비하인드 예고 떴다... ㄷㄷ [1]	Rose	17:32	61	1
15991012	뭐야 대한민국 안전하잖아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	17:32	72	1
15991011	ㄱㅅ ㅂㅈ [1]	ㅇㅇ(42.82)	17:31	92	1
15991009	게임재밌는거추천바람 [2]	야갤러(223.62)	17:31	55	0
15991008	ㅓㅜㅑ 엔믹스누나..출렁...jpg [10]	티롱씨4	17:31	225	5
15991006	cai<<<<<이거 틀니들 발작버튼임	야갤러(106.101)	17:31	42	1
15991005	이무진 얘는 qwer 시연 아래지 ㅋㅋ [5]	ㅇㅇㅇ(223.38)	17:31	151	0
15991004	[CiA 마렵누] 민주당이 자꾸 판사 임명하려는 이유..	자유를지키자(106.101)	17:31	111	8
15991003	탄핵 찬성 연예인 또 누구 없냐	야갤러(114.205)	17:31	31	2
15991002	정유라vs자우림 [1]	야갤러(211.235)	17:30	125	14
15991000	■■■느그 당이 절한다 ㅋㅋㅋ 절 받아라 ㅋㅋㅋ ■■■ [1]	야갤러(122.37)	17:30	53	1
15990999	야순이 누웠어	ㅇㅇ(211.184)	17:30	135	0
15990998	19) 짤녀 이쁘면 개추좀ㄹㅇ...0ng	ㅇㅇ(218.232)	17:30	82	0
15990997	국힘 지지율이 개박살나도 내가 눈하나 깜짝 않는 이유 [1]	야갤러(106.101)	17:30	47	0
15990995	[속보] 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132]	호랑이	17:30	15859	783
15990993	cia 신고는 이대남 능지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	ㅇㅇ(211.235)	17:30	66	0
15990992	26살 여자 ㅁㅌㅊ 가능?	야갤러(106.101)	17:30	129	0
15990990	국회의원도 미국 못가는구나 ㅋㅋㅋㅋㅋ	ㅇㅇ	17:30	69	3
15990989	석열이는 이미 끝난새끼고	ㅇㅇ(223.62)	17:30	50	0
15990988	cai 그거 아무 소용없는데ㅋㅋㅋㅋㅋㅋ [3]	야갤러(106.101)	17:29	66	0
15990987	으아니 이 분 근황이라니	ㅇㅇ(39.7)	17:29	28	0
15990985	cla 그만좀해 정치충새끼들아 진짜	야갤러(211.234)	17:29	44	0
15990983	이쁘다 개추 못생겼다 비추	야갤러(211.234)	17:29	89	0
15990982	정유라 이렇거보니 예쁘네 [5]	야갤러(211.235)	17:29	163	0
15990981	리센느 공식홈페이지 가입 안한 놈은 나가라 ㅋㅋ [2]	ㅇㅇㅇ(223.38)	17:29	39	0
뉴스	[포토] 조우진, '하얼빈' 기대해도 좋아요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