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윤석열 탄핵인용 어렵다

헌법학자들-윤석열 탄핵인용 어렵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96) 2024.12.18 15:01:08

조회 230 추천 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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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헌법학 최고 권위자

허영교수- 폭동이 없어 내란성립 자체가 안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인데 그걸 행사할수 있는

권한자가 전시상황이란 요건에 맞지않게

행사(판단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탄핵하는건 말이 안돼

전세계에 대통령제 국가중 비상계엄과 비슷한

국가 긴급권을 대통령이 발동한거 가지고

처벌하거나 탄핵한 사례 찾아볼수 없어

-결론: 법리로만 따지면 윤석열 탄핵 각하
내란죄 무죄가 맞다
-끽해야 직권남용죄 정도 억지로 걸리는데
대통령 불소추 특권덕에 임기내 처벌못함

그러나 헌제는 노무현 수도이전

박근혜 탄핵사태에서 보듯

법리가 아니라 여론눈치보며 재판하는

애들이라 억지로 탄핵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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