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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좌파 시위 SNS 기록 전부 삭제해도 소용 없는 이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8 17:39:46
조회 107 추천 8 댓글 0

미 CIA, FBI, NSA 등 연방 산하 안보조직들은 실리콘벨리 공룡 IT 업체들과 비밀 제휴를 하는데

이게 미 국가보안법으로 보장돼있음 (근거 자료 및 링크는 하단에 첨부했음)
쉽게 말하면 CIA, FBI, NSA 등이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의 DB에 엑세스할 수 있다는 소리임

이미 삭제한 아티클에도 당연히 접근 가능함
(소셜 미디어들에서의 '삭제'는 '온라인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지 'DB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님)


유럽에서는 GDPR이라는 법률을 제정해서

유럽에서 사업하는 모든 IT 업체들이 이 법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음

GDPR은 쉽게 말하면 '삭제할 권리'임
미국의 대다수 IT 기업들은 GDPR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
GDPR 핵심 규정은, 

"사용자가 원할 경우 개인정보를 DB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것임

백업본을 만드는 것 조차 안됨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음

범죄 등의 조사를 위해 필요시 최장 6개월간 보관할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럽 고객들을 위한 법률임

미국엔 해당사항이 없음

(많은 IT 업체들이 미국법과 유럽법을 위해 이원화된 운영 시스템을 가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각 업체 소관임)

어쨌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미국 IT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DB에 오랫동안 유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임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삭제해도 소용이 없음

빅데이터는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IT 업체들은 한번 생성된 정보를 영원히 지우지 않고 싶어함

또, 예를 들어 '30년 전 범죄행위를 추적하는 것'과 같은 요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데이터를 장기간 유지하려함


결론은,

SNS 기록 전부 지워도 
CIA, FBI, NSA 등이 전부 조회 가능하다는 점임

이제와서 삭제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봐야 다 소용없는 짓들임

무엇보다도 

반 국가단체, 국가 전복 세력, 간첩세력에 한번이라도 동조했으면

대가를 치뤄야지


----------------

https://www.klri.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25831dOxdu&fileSn=0&stat=journal¶m_gubun=L&data_no=60


연방 정보보안 현대화법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 of 2014)은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연방 정보보안관리법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을 개정한 것이다.

13) 연방 정보보안 현대화법 은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목적을 지향한다. 

첫째, 연방정부의 운영 및 자산을 뒷받침해주는 정 보자원에 대한 보안 통제의 효과를 확실히 하는 기본 틀(framework)을 제공한다.

둘째, 고도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현행 연방의 컴퓨팅 환경을 인식하고,

전 정부적 차원에서 관련 정보의 보안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을 제공한다.

셋째, 연방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개발·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연방기관의 정보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향상된 감독 기제를 제공한다. 

다섯째, 상업적으로 개발된 정보보안제품들이 주요 정보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해법을 반영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적이고, 역학적이며, 견고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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