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인이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네

소추인이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네모바일에서 작성

조국대표님(211.235) 2024.12.18 19:07:21

조회 6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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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v/Htm2PMHyuk8?si=RQwrikY3MGqJM4-1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새 주장 들고나온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소추한 국회가 재판관 추천?...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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