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이라는게 원래 소급해서 적용되는거임?

근데 법이라는게 원래 소급해서 적용되는거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2.18 19:38:00

조회 99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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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이 개정되어서 현 시점에서는 합법이더라도
과거 일이 벌어진 당시에 불법이었으면 처벌 받는게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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