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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시체재 한국에 상륙하려는 민주당 (국회증언법)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8 19:57:10
조회 181 추천 17 댓글 2
														

중국 감시체재 한국에 상륙하려는 민주당 (국회증언법)


중국의 반간첩법으로 10월 29일에 한국인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음 


내용을 살펴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구속해버리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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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외국인들 도망감, 투자는 싹 빠지는 중


근데 이런 법이 우리 나라에서도 국회 통과됌


그게 국회증언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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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즉 기업인들 언제든 불러다가 기밀이건 뭐건 다 내 뱉으라는 거임 


"특히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몸이 아파? 해외 출장이야? 그냥 화상 연결로 라도 부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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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신으로 만들어서, 기업 기밀 중국 업체에 넘겨주려고 하는 법이라는 거임


지금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 없애버리고 국회 독재 국가 가겠다는 거임


자국민을 상대로 까라면 다 까라는 법이 국회증언법 개정안임


당연히 헌법에 기본권 침해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기업들에서도 헌법소원 한다고 말 나오는 중


발의의원 명단은 당연히 민주당임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김교흥(더불어민주당/金敎興)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성윤(더불어민주당/李盛潤)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정을호(더불어민주당/鄭乙虎)


누가 내란범이고,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 망치고 있는지를 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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