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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에 3권분립이 제대로앱에서 작성

ㅇㅇ(58.230) 2024.12.19 00:36:48
조회 169 추천 4 댓글 2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1b8b653706ec3cc603d4483478224a3aee4b4c42a61cbbb74d7ca3d5b6728d14faff3a144f3a1


작동하고 있는거 맞긴 함???

검사, 판사도 지들 맘에 안들면
기피,제척, 탄핵 별별 방법을 다 써서
무력화할수 있는게 국회의원들이고

송영길 뇌물 쳐 받은 놈들도
방탄도 맘대로 할수 있고

장관, 행정부 각료,방통위까지
이미 존나게 탄핵해서
걍 다 이미 시체로 만들어놓은 상태자나

검사 판사도 주물럭거리고 조절하고
행정부 각료 입각하고 조직 꾸리는거까지
완전히 겐세이 가능하면

그냥 국회의원 조직이 왕인거 같은데

권성동 말처럼
대통령제와 의원제의 절충안이 필요한
시점은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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