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개혁신당 대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불법튜닝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 노원구청에 신고했던 시민이다. 29일 노원구청은 차량 본거지인 경북 포항시로 이첩했고, 30일 포항시청은 등록번호판(가림) 차량 소유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으며, ‘불법튜닝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인 포항남부경찰서로 이송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월 2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화물자동차(****)에 선거유세용 플렛폼 튜닝 등을 한 후 서울 일대에서 개혁신당의 정책홍보를 위해 운행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하여 신고하신 민원으로 이해됩니다.”라며, “차량의 차적지가 우리경찰서 관할이라 우리경찰서 수사과 접수, 경제4팀에 배당 하였으며, 해당 차량 및 차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 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당시 본 시민은 “지자체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하여 ‘불법튜닝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개혁신당이 일체의 해명도 없이 뻔뻔스럽게 라보 차량을 운행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는 작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며, 이것이 이준석 대표가 그토록 부르짖는 ‘개혁’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리고 6월 10일 포항남부경찰서는 ‘수사결과 통지서’의 통지를 통해 피의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결정 내용 알렸으며, ‘주요내용’에 “피의자 김OO(‘94무****호’ 소유자), 피의자 양OO(‘94무****호’ 실튜닝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송치결정합니다”라고 기재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38357

경찰, 개혁신당 라보차량 ‘불법튜닝 혐의’로 검찰 송치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불법튜닝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 노원구청에 신고했던 시민이다. 29일 노원구청은 차량 본거지인 경북 포항시로 이첩했고, 30일 포항시

gall.dcinside.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20567

선거 전 이준석 타고 다녔던 ‘라보’… ‘불법 튜닝’으로 검찰 송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월 타고 다녔던 소형 트럭 라보를 불법 튜닝한 트럭의 실소유주와 차량을 튜닝한 피의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혁신당 관계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개혁신

n.news.naver.com

그리고 12월 19일 대부지방검찰청 포항지원 민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0월 초 피의자 김OO, 피의자 양OO에 대해 약식기소 했으며, 10월 1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약식 2단독 재판부는 10월 24일 피의자 김OO, 양OO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11월 5일 피의자 양OO(‘94무****호’ 실튜닝자)에게 벌금 200만 원, 11월 7일 피의자 김OO(‘94무****호’ 소유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확정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참고로 위 사건을 수사했던 포항남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지난 6월 본인과의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가 불법튜닝을 알고 운행을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만큼의 혐의점이 나와야 저희가 휴대전화 압수를 통해 포렌식을 진행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피의자 둘 다 개혁신당 관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덧붙였다.

결국 경찰은 개혁신당의 일선 실무자들이 처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이기인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불법튜닝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고, 지난 4·10 총선 기간에 개혁신당 대표로서 “개혁 1호기 준비완료”라며 라보 차량을 당당히 홍보한 이후 직접 운행하면서 거리를 누비기까지 했던 만큼, ‘불법튜닝’ 차량임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공당의 대표가 얼마나 허술하게 일을 진행시켰는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이준석 의원이 법률을 제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준석 의원은 최근에 차기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법률가들이 이끌어 나가는 정치가 시대적 한계가 왔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정작 자신이 선거기간에 타고 다닌 라보 차량의 ‘불법튜닝’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 의원이 진정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