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깨들아 평화시위는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짱깨들아 평화시위는 정치활동이 아니라고?앱에서 작성

야갤러(122.46) 2024.12.19 22:51:46

조회 34 추천 0 댓글 0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위도 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이유는 외국인들에게 정치활동(시위 포함)을 허용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기 위한 선동, 내정간섭, 사회혼란 야기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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