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신고 관련 전망 - 국내야구 갤러리

cia 신고 관련 전망모바일에서 작성

11(14.52) 2024.12.20 12:27:44

조회 243 추천 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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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 예정으로, 외국인과 반미세력에 대한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에도 일반 한국 대기업 직원들의 출장 목적 ESTA 무심사 단기관광비자조차 엄격히 발급되고 있으며, ESTA 발급이 보류 내지 취소됨에 따라 부득이 정식 비지니스 비자 발급이 필요해진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 CIA는 신고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자동적으로 스크리닝 하여 분류하는 AI시스템인 '팔란티어'를 도입하여 자동적으로 신고내용을 스크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신고내용에 실제 반미 또는 친중, 친북, 친러시아, 공공안전 위협, 테러, 친공산주의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ESTA 발급이 거부 또는 취소되거나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현재 트럼프 정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에 대하여 한국 야당의 친중 성향에 대한 경고성 계엄으로 인식하는 기류가 다수 감지되고 있고, 의회 상원의원 및 트럼프 정권 고위인사들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고 실정인바, 탄핵찬성 관련된 내용은 곧 친중 세력 가담으로 '일단'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한편 단순히 CIA 신고를 했다고 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여지는 사실상 없다. 법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등이 요건상 성립될 여지가 없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무고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CIA 신고자가 누구인지도 특정조차 할 수 없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CIA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CIA에 신고를 했는지를 알려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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