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창이 내란이 빼박인 이유

윤두창이 내란이 빼박인 이유 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229) 2024.12.20 19:21:08

조회 109 추천 2 댓글 2

7cea8375bd836cf53bed8ee24f9c75690ae3171d50f522db02d4bb4d91ce1a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 제 3장

국회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733814352879-1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343289	재미없다	비고	04:30	32	0
17343288	할카스가 대체 뭔데 난리노	야갤러(118.235)	04:30	25	0
17343286	학교는 자퇴가답이다	야갤러(175.127)	04:30	62	0
17343285	그 안깔고 인터넷으로 하는 매이플 뭐임?	ㅇㅇ(118.235)	04:30	27	0
17343281	한국학교는 자퇴가답 [5]	야갤러(175.127)	04:29	120	0
17343280	세상에 보추가 왤케 많은거임	ㅇㅇ(115.22)	04:28	114	0
17343277	여자몸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함	야갤러(1.221)	04:28	46	0
17343276	속보) 윤석열, 오전 9시 하야선언 예정	ㅇㅇ(125.178)	04:28	46	1
17343272	자퇴는 되도록빨리 [2]	야갤러(175.127)	04:28	144	1
17343271	쥴리 : 오빠 오늘 입으로만 해줄게	ㅇㅇ(125.178)	04:27	62	1
17343270	잠은 안오고 할게없네 갤질밖에	ㅇㅇ(1.247)	04:27	30	0
17343266	ㄹㅇ 윤두창 밀항하고 해외에서 매국기 지휘할듯	ㅇㅇ(112.212)	04:27	78	1
17343263	쥴리 몇번 받아줬을까? [3]	ㅇㅇ(112.212)	04:26	216	1
17343262	방법이 없어 니가 똑똑해져야지 (서강대 vs HID) [1]	ㅇㅇ(211.234)	04:26	83	1
17343261	속보) 윤석열 밀항선박 타고 도주	ㅇㅇ(125.178)	04:26	29	0
17343260	조선족으로 태어나는건 저주임	ㅇㅇ(1.230)	04:26	23	0
17343258	일본은게임안해뽀르노보지	ㅇㅇ(121.64)	04:25	34	0
17343256	폰섹할 야순이 손 ㄱ	매좆	04:25	97	0
17343248	야순이없냐 [2]	ㅇㅇ(118.235)	04:25	144	0
17343247	야붕이 외로워 ㅠㅠ	ㅇㅇ(115.22)	04:25	106	0
17343246	야붕이 여유증	ㅇㅇ(118.235)	04:24	143	2
17343245	노르웨이정어리통조림 진짜맛있네	ㅇㅇ(121.64)	04:24	30	0
17343242	나랑 아다때준 여자 놓친거 개좆같다 [10]	ㅇㅇ	04:24	147	0
17343240	결국 개조센 GOAT는 대흥민임	야갤러(112.214)	04:23	63	1
17343238	오늘 점심까지 자고 헬스가고 뭐하면	Wasd	04:23	57	0
17343235	아들이 병약하면은 어때에??? [1]	ㅇㅇ(123.108)	04:23	72	0
17343234	일본은 왜 롤인기없냐? [2]	야갤러(223.39)	04:23	84	0
17343233	고어게이 짤 다 떨어짐?	야갤러(220.124)	04:23	23	0
17343230	내성적인중딩들아 들어라 [1]	야갤러(175.127)	04:23	137	2
17343229	하나만 골라달라고 이게 어렵냐 너무하다 [2]	♥_♥(39.7)	04:22	89	0
17343228	운동 제대로 해본적도없는데	ㅇㅇ(121.186)	04:22	28	0
17343226	대학교수들 허세가 좆되네	ㅇㅇ(211.235)	04:22	84	0
17343225	뇌비우고 롤할려하는데 롤도 잘 안되네	오레오성애	04:22	57	0
17343224	타츠마키 달리면 보냐?	ㅇㅇ(118.235)	04:22	28	0
17343223	야순이 심심해 [8]	야갤러(1.249)	04:22	229	2
17343221	찐따인게 왜 부모 잘못임? [2]	ㅇㅇ	04:22	37	0
17343219	ㅅㅂ 재미없네	ㅇㅇ(115.86)	04:21	42	0
17343218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이집트 비밀의 역사	책사풍후	04:21	70	0
17343217	한남이 불쌍한 이유	ㅇㅇ	04:21	97	0
17343216	브너 존나패고싶네 ㄹㅇ [5]	ㅂㅅㅂㅅㅂㅅ	04:21	138	2
17343214	인바디를 적어두던가 사이즈만 띡 적어두면	ㅇㅇ	04:21	31	0
17343213	윤돼지 풀어줄거면 조국님도 당장 석방하라	야갤러(223.39)	04:20	73	1
17343211	찐따가 되는 이유가 머임? [2]	ㅇㅇ	04:20	40	0
17343210	알바생이랑 연애하려고 알바시작했는데 [1]	야갤러(59.12)	04:20	49	0
17343209	ㄹㅇ여자들이 날 너무 어려워함.. [7]	ㅂㅅㅂㅅㅂㅅ	04:20	143	1
17343208	찐따는 왜 재미가 없는거임? [2]	ㅇㅇ	04:20	45	0
17343204	어쩌라고가 뭔 말임? [2]	ㅇㅇ	04:19	36	0
17343203	알바들 쿠루민가 뭔가 안지우냐 [2]	야갤러(220.124)	04:19	57	1
17343202	윈터 범하기	ㅇㅇ(211.234)	04:19	166	1
17343201	자기방어 하는애들은 왜 지가 똑똑하다 생각하는거임?	ㅇㅇ	04:19	89	2
뉴스	日 아이돌, 홍콩서 통역사 성추행 혐의…최고 징역 10년 위기	디시트렌드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