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진지모드]조만간 윤통이 복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야갤러(210.96) 2024.12.21 00:51:59
조회 191 추천 1 댓글 1

1.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탄핵심판건을 포기(자진파면으로 희생)해서 본안을 종결시켜 버리면,

헌재의 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가 가능하도록 한 가처분효과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가처분의 효과는 본안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반드시 헌재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7명 이상이 필요하다.


2. 그 상태에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임을 사유로 계속 헌법재판관 임명도장을 안 찍고 버티고,

직무정지중인 윤통마저 복귀를 못했으니, 헌법재판관 임명도장을 찍어주지 못하면,

헌재는 그야말로, 마비상태가 된다.


3. 이러한 이진숙의 희생으로 헌재가 이런 마비될 위험이 있는 것을 헌재는 충분히 예상할 것이기에,

일단 헌재는 윤통이 신청한(혹은 조만간 신청할) 탄핵가결된 대통령의 직무정지해제 가처분신청을 받아줘서,

이진숙 자진희생으로인한 이진숙 본안의 종결사태가 올지라도, 임명도장을 찍어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것이다.

결국, 윤통은 직무정지해제 가처분을 통해서 조만간 복귀하게 된다.


그리고, 직무를 돌보면서, 여유있게 대통령 탄핵심리의 기각을 도출하게 된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348830 추어탕집 운영 ㅋㅋ 공유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8 0
17348829 추어탕 식당 운영 사대남 ㅋㅋㅋㅋㅋㅋ Kak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5 0
17348826 민주당 싱글벙글ㅋ 야갤러(106.101) 13:14 6 0
17348825 남원추어탕ㅋ 야갤러(175.113) 13:14 8 0
17348823 추어탕 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49.172) 13:14 7 0
17348822 추어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9 0
17348821 우승이노 ㅋㅋ ㅇㅇ(58.228) 13:14 7 0
17348819 존라도출산율이나라먹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I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6 0
17348818 4나매면 인정해야지 ㅋㅋ 야갤러(223.39) 13:14 4 0
17348817 싸남매 ㄷ ㄷㄷ ㅇㅇ(210.117) 13:14 7 0
17348816 천상재회 ㅋㅋ 공유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5 0
17348815 야상코회 ㅋㅋㅋㅋㅋ Kak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7 0
17348814 호중이깜놀잼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75.202) 13:14 6 0
17348812 4남매 ㅋㅋㅋㅋㅋ출산율 도대체 어디서 떨구냐고 ㅇㅇ(124.111) 13:14 7 0
17348811 조센좆악 서양좆악 다 나오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8 0
17348810 4남매가 기본이고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4 0
17348809 또4 ㅋㅋㅋㅋ 야갤러(222.107) 13:14 6 0
17348808 호중이 빈자리 노리노 ㅋㅋㅋ 야갤러(118.235) 13:14 7 0
17348807 4남매 ㅋㅋ 공유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7 0
17348805 1찍 관상 ㅋㅋㅋ Kak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4 0
17348804 또 4남매 ㅋㅋㄱㅋㅋㅋㅋ 라따뚜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6 0
17348803 좆악 아 야갤러(175.113) 13:13 6 0
17348802 언럭키 호중이햄 ㅋㅋㅋㅋ 야갤러(222.107) 13:13 7 0
17348801 씹악은 또 먼데..txt 라여라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7 0
17348800 그 휠ㅊㅔ어 닮앗노 ㅋㅋㅋㅋㅋㅋㅋ [2] 감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13 1
17348799 소음 아오 ㅋㅋ [2] 공유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9 0
17348798 좆악 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49.172) 13:13 5 0
17348797 좆악만큼 혐오스런 창법 ㅇㅇ(122.34) 13:13 7 0
17348796 영포티 관상 ㅇㅇ(106.101) 13:13 7 0
17348795 담배타임 ㅋㅋㅋㅋㅋ Kak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5 0
17348794 술호중 나오노 ㅇㅇ(223.38) 13:13 7 0
17348793 김호중 감옥에서 오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116) 13:13 11 0
17348792 짭호중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8 0
17348791 어디 사전 엠씨 같노 ㅋㅋ ㅇㅇ(124.111) 13:13 8 0
17348790 홍호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79) 13:13 7 0
17348788 홍포츠 ㅋㅋㅋㅋㅋㅋㅋㄱ ㅇㅇ(182.228) 13:13 7 0
17348786 1찍 성악가 입갤 ㅋㅋㅋㅋㅋ Kak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12 0
17348785 뭐고 임마는 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223.39) 13:13 8 0
17348784 짭호중 ㅋㅋㅋㅋㅋㅋㅋ 라따뚜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12 0
17348783 짭호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3:13 9 0
17348782 그 악 ㅋㅋㅋㅋㅋ 야갤러(222.107) 13:13 6 0
17348781 코악충 ㅇㅇ(180.66) 13:13 8 0
17348780 좆악충ㅋㅋ ㅇㅇ(182.222) 13:13 7 0
17348779 영퐁티 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79) 13:13 9 0
17348778 성악 ㅋㅋㅋㅋ 야갤러(211.234) 13:13 8 0
17348777 좆악충ㅋㅋㅋㅋㅋㅋ 감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9 0
17348775 씹악 입갤 ㅋㅋㅋㅋ 싼마이인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10 0
17348774 분위기 개씹창 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9 0
17348773 좆악 ㅋㅋ 공유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9 0
17348772 담배타임 ㅋㅋ ㅇㅇ(210.117) 13:13 7 0
뉴스 여자친구, 데뷔 10주년 기념 아시아 투어 오늘(9일) 시작 '전체 매진'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