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을 관리해야하는 정부기관이 손놓고 방관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접해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공론화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소개되는 '불법스팸 문자'와 아래에 제가 화두를 다룰 '불법스팸 문자/메일'은 미묘한 차이는 있겠으나, 방법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스팸을 관리하는 기관은 KISA 입니다.

실제로 위 뉴스영상에서 3분 37초 부분을 보면 KISA가 엮여있고, KISA는 사전에 기업들이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왔던 사실을 알고있단게 보입니다.

KISA도 이 사건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불법스팸 발신자 처벌 등 아무 대응을 안했습니다.

결국 KISA가 이번 문자스팸 사건 및 과거부터 문제가 돼왔던 메일 스팸 관련해서 일처리를 안하고있다는 의심이 더욱 증폭되는 사안입니다.

(뉴스에서도 처벌까지 간 사례는 없다고 하고, 메일스팸 부분에서도 아무리 카카오톡ID를 공개하며 활동한다 해도 계정 블락처리를 안합니다.)

'KISA의 불법스팸 관련해서 미흡한 처리' 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론화를 하고자 합니다.